안녕하세요 주식 이야기, 돈 이야기 좋아하는 스탁라이커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판뉴딜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볼게요! 얼마 전 아주 핫한 테마였던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이 추가되어 돌아 왔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뭔지, 여기에 추가되는 지역균형 뉴딜이 어떤건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할게요!
한국판 뉴딜
뉴딜을 아시나요?
뉴딜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을 뜻합니다. 처음 시작은 루스벨트 미국 32대 대통령이 경제 대공황 시기였던 1933~1936년 사이에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을 통해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있었던 뉴딜이 2020년 새롭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도 이 뉴딜로 핫합니다!! 이름하여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은 크게 2가지 정책으로 나누어 집니다.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이렇게 나누어 집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디지털 뉴딜 :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 확산
- 그린뉴딜 : 경제기반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 가속화
- 안전망 강화 : 2가지 뉴딜에 사람중심 포용국가의 기반!
정부는 2025년 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약 190만개를 만들겠다는 대규모 프로젝트 입니다. 지난 7월 초 발표 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 데이터 댐
- 지능형 정부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그린스마트 스쿨
- 디지털 트윈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 스마트 그린산단
- 그린 리모델링
- 그린 에너지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뉴딜 사업비 규모
- 디지털 뉴딜 58.2 조원 / 일자리 90만개 창출
- 그린 뉴딜 73.4 조원 / 일자리 65.9만개 창출
- 안정망 강화 28.4조원 / 일자리 33.9만개 창출
- 총 190조원 투입 / 190만개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 뉴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내세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투자 규모 중에서 절반을 지역에 할당에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한국판 뉴딜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뉴딜 사업도 중앙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역균형 뉴딜 예시
기존에 뉴딜사업에 새롭게 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 기존 한국판 뉴딜과 접목 시키려는 취지 인듯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강원도의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경기도의 공공 배달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 필요성
- 대부분의 뉴딜사업이 지역에서 추진 되는 점, 중앙-지방간 협업이 필요 - 실직적인 지역사업 규모 75.3조원(약47%)
-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에 대응한 지역의 자발적 혁신 중요
-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전국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균형 뉴딜 필요
이번 지역균형 뉴딜 정책 목표는 지역경제 혁신 + 삶의 질 개선 + 국가균형발전 도모에 있습니다.
이런 뉴딜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전체가 잘 발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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